퇴직금 포함 총 1,3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나머지 300만원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3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해결 절차

1.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등 근로 사실과 체불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2.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3. 근로감독관 조사: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시정지시)가 내려집니다.
4. 지급 및 종결: 사업주가 지시를 이행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시정지시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민사소송 및 지급명령: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 제도: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