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근무한 근로자가 장학금 문제로 고용보험 이력 삭제를 계속 요청하는데, 이미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완료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미 사실대로 신고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내역을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장학금 수혜 등)로 인해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고용보험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을 바탕으로 법적 의무에 따라 수행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수혜 자격 유지 등을 이유로 이력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미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바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관계의 명확한 고지: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 사실이 존재하므로 고용보험 이력을 삭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십시오.
2. 신고 내용 유지: 현재 이미 상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로자가 장학금 문제로 이력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의 사정일 뿐,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협조해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3. 증빙 자료 보관: 추후 근로자가 고용센터 등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거나 허위 신고를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근부 등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십시오.

근로자의 장학금 문제는 근로자가 해당 학교나 장학 재단에 실제 근무 사실을 소명하거나, 고용보험 이력과 무관한 별도의 증빙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지면서까지 근로자의 개인적 요구를 들어줄 의무는 없음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