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기간에 지급한 실습비도 임금으로 보고 실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나요?

실습기간에 지급받은 실습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습의 성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실습생이라 하더라도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 판단 시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실습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실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단순히 교육이나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실습이고, 실습비가 실비 변상적 성격(식비, 교통비 등)에 불과하다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실습기간 중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 지휘·감독의 정도, 실습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실습 당시의 계약서, 업무 지시 내용, 급여 명세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