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15일간 사업소득 신고 후 24년부터 26년 7월 31일까지 근로소득으로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 계산 시 사업소득 기간도 포함해야 하나요?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기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기간인지에 따라 퇴직금 산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퇴직금 산입 여부 판단 기준

• 근로자성 판단: 형식적으로 사업소득(3.3%)으로 신고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근로자성 인정 징표: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구속을 받았는지 여부
  • 비품·원자재 등을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았는지 여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퇴직금 계산 시 유의사항

1. 실질적 근로관계: 만약 2023년 12월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기간에도 위와 같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총 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산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3. 입증 책임: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기간의 근로자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업무 지시 내용, 근무 기록, 급여 명세 등 실질적인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지만,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었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의 계약 형태와 업무 수행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