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시 고용보험 급여와 회사 지급액을 합쳐 원래 받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통상임금이며,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사업주의 임금 지급 책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및 공제 원칙

• 사업주의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때 지급 기준은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입니다.
• 고용보험 급여의 성격: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임금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을 면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 정산 방법:
  1.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급여가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같거나 많은 경우, 사업주가 별도로 지급할 임금은 없습니다.
  2. 고용보험 급여가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사업주는 그 차액만큼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 급여와 사업주 지급액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이 가능하며,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부담을 고용보험 급여로 충당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