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미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임원이라는 직함이나 등기 여부보다 업무의 실질 내용이 중요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의 종속성: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의 구속성: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업무의 대체성: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 전속성 및 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실질적인 경영상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거나 경영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