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채권 압류 시 회사가 관여해야 하는 이유와 구청이 근로자에게 직접 추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직원의 급여채권 압류 절차에 관여해야 하는 이유는 법령상 제3채무자인 회사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지급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압류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구청(압류채권자)이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추심하지 않고 회사에 압류를 통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의무: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라 법원은 금전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인 회사에 지급 금지를 명하고, 압류명령을 송달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 명령을 송달받은 시점부터 체납자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지급할 경우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2. 채권의 성격: 급여채권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수입으로,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은 체납자의 재산인 '급여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그 채무자인 회사에 압류 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3. 추심의 실효성: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추심하는 것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낮습니다. 반면, 급여 지급 주체인 회사에 압류를 걸면 법적으로 급여의 일부를 직접 확보할 수 있어 체납액 징수가 확실해집니다.

회사는 압류명령을 받은 후 체납액을 한도로 압류된 금액을 구청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태만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채권은 생계 유지를 위해 총액의 2분의 1 등 법정 압류금지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회사는 압류금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 효력을 이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