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 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 기한을 넘긴 13일에 발급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 등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전월 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 기한(다음 달 10일)을 넘겨 13일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는 경우를 '지연발급'으로 보아 위와 같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주요 불이익 및 주의사항

• 공급자(발급자): 공급가액의 1%가 지연발급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는다면 미발급 가산세(2%)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공급받는 자(수취자): 공급가액의 0.5%가 지연수취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춘다면 매입세액 공제 자체는 가능합니다.
• 중복 적용 배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나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등은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거래의 증빙이자 부가가치세 신고의 핵심이므로, 가급적 법정 기한 내에 정확히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