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차량 금융리스를 이용할 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금융리스는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 용역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영수증 발급 대상이지만,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금융리스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여 평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만, 상대방이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운용리스와의 차이: 운용리스는 금융리스와 달리 임대차로 분류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판매 후 리스: 사업자가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다시 리스하는 '판매 후 리스'의 경우, 해당 거래의 실질이 금융리스라면 자산의 양도 및 리스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등 세무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금융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하여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융리스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요구 여부나 거래의 구체적인 성격(중도 해지, 판매 후 리스 등)에 따라 발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