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입사 후 8월 11일에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는데, 8월 13일에 동료와 부서의 평가를 근거로 수습을 종료하고 해고하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본채용 거부(해고)는 정당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요건: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동료나 부서의 평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전 명시된 평가 기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수습 평가 항목, 방법, 본채용 거부 가능성이 사전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평가 과정이 수치화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인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나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 개선 기회 부여: 업무 성과가 부족하다면 피드백을 제공하고 개선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어야 합니다.
   • 서면 통지: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부당해고 판단 포인트:

   • 평가 절차의 객관성: 동료나 부서의 평가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관적으로 이루어졌거나, 평가 기준이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절차적 정당성: 수습기간이 이미 종료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평가를 근거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이나 개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 해고통지서 요구: 회사가 해고를 통보한다면,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 자체가 무효입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제시하는 평가 결과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특히 수습기간 종료 후의 본채용 거부는 일반 해고와 동일한 수준의 정당성을 요구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