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임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법인이 정관이나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 지원액은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며, 종업원(임원 포함)의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정관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임원 본인의 업무 관련 교육·훈련을 위한 학자금에 한정됩니다.

• 비과세 요건:
  1.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후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할 것

주의사항:

• 임원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법인세법상으로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 보조금은 해당 임원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정관이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 등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종교인 본인이 아닌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