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고지 후 불복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세금이 고지된 후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납세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1단계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여기서 구제받지 못한 경우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행정심판 (택일적 절차)

납세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처분관서(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신청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국세청에 신청합니다.
•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에 신청합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에 신청합니다.

※ 주의사항: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2단계: 행정소송 (사법부 단계)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정기간 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기타 권리구제 제도

• 과세전적부심사: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 세무조사결과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사전 구제 제도입니다.
• 고충민원: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정식 불복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