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아르바이트생이 3.3% 세금을 떼고 일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근무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의 형식(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이나 세금 납부 방식(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미가입 등)에 관계없이, 근로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 근무 구속성: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 대체성: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업무의 대체성) 여부
• 독립성: 비품·원자재 등을 스스로 소유하거나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퇴직 전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2.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확인받고 퇴직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