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가 요건 및 절차

1. 인가 기준: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첨부 서류: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사업장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 사본 1부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지적·정신·자폐성 장애 등의 경우 친권자 의견서 사본 1부

유의사항

• 지급 권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가를 할 때, 해당 근로자에게 유사 직종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효력: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지 의무: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