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에서 피제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을 포기하며 추징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피제보자가 조세범칙행위를 인정하고 재판을 포기하여 통고처분을 이행하거나 형이 확정된 후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면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조세범칙조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은 대법원 판결까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처분이 확정되고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요건: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어야 하며,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의 이행 또는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피제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을 포기하여 통고처분을 이행하거나 형이 확정되면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지급 절차: 부과처분이 확정되고 탈루세액이 납부되면, 국세청장은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 대상임을 안내합니다. 이후 제보자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 제외: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제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추징금을 납부하여 부과처분이 확정된 상태라면, 제보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