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한국에 주소지가 없는 경우, 한국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나요?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한국에 주소지가 없더라도,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나 거주 기간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간: 1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 직업 및 생계: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 국외 파견 임직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직접 또는 간접 출자)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국내 입국 목적 및 체류 기간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 이상이라면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