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에서 임의로 20만 원을 차감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임금의 일부를 임의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의 일부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0만 원을 임의로 차감하는 행위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입니다.

3. 대응 방안

• 증거 확보: 급여명세서 미교부 사실과 임의 차감된 급여 내역(입금 내역 등)을 확보하십시오.
• 시정 요구: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명세서 교부) 및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임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십시오.
• 진정 제기: 사용자가 시정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률 구조: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