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로 고발될 경우 법인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임직원에 대한 수사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나요?

조세범칙사건으로 고발 조치될 경우, 법인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임직원에 대한 수사는 범칙행위의 가담 정도와 책임 범위에 따라 별개로 진행되거나 병합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인과 임직원의 책임 관계

조세범 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인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처분 절차의 특징

1. 책임의 분리: 검찰은 임직원의 개인적인 리베이트 수수 행위와 법인의 조세 포탈 행위를 각각의 범죄 구성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임직원의 리베이트 수수가 법인의 조세 포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 수사될 가능성이 높지만, 리베이트 수수 자체가 별도의 횡령이나 배임 등 다른 범죄를 구성한다면 별건 수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양벌규정의 적용: 법인에 대한 고발은 임직원의 범칙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수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가담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며, 임직원은 개인적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처분의 독립성: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고발 여부나 통고처분 대상이 각각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은 고발되더라도 임직원은 통고처분을 받는 등 처분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과 임직원은 각각의 범죄 혐의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각자의 가담 정도와 범죄의 성격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직원의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법인의 조세 포탈과 결부되어 있다면, 법인에 대한 고발과 별개로 임직원 개인에 대한 형사 절차가 엄중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