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교육을 미이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관리감독자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라 관리감독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가중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1인당)

• 1차 위반: 50만 원
• 2차 위반: 250만 원
•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주의사항

• 부과 대상: 과태료는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아닌, 교육 실시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 가중 처벌: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교육 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사업장의 특성이나 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교육 시간 및 방법(집체·현장 교육 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멸시효: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처분 확정 후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지만, 납부고지·독촉·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