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전손 처리 시 세무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는 전손(폐차) 처리 시 리스 자산의 소유권과 회계적 성격에 따라 세무상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1. 금융리스의 전손 처리

금융리스는 리스 이용자가 리스 자산을 직접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합니다. 따라서 전손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자산 및 부채의 정산: 리스 자산의 미상각잔액과 리스 부채를 상계합니다.
• 처분 손익 인식: 전손으로 인해 리스 계약이 해지될 때, 리스 자산의 미상각잔액과 보험금 등 회수 가능한 금액의 차액을 처분손실 또는 처분이익으로 인식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합니다.
• 감가상각: 리스 이용자가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전손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운용리스의 전손 처리

운용리스는 리스 회사가 자산을 소유하고 리스 이용자는 리스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 리스료의 비용 처리: 전손 시점까지 지급한 리스료는 리스 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 처분 손익: 리스 이용자는 자산을 소유하지 않으므로 자산 처분 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에 따라 리스 회사에 지급해야 할 위약금이나 정산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 보증금 정산: 리스 계약 시 예치한 보증금이 있다면, 리스 회사와의 정산 과정에서 보증금과 미지급 리스료 등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회수 불가능한 보증금은 대손금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전손 처리 시 리스 회사가 발행하는 중도해지 정산서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통해 정산 금액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리스 차량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등에는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의 실질과 정산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