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취업규칙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및 금지 원칙
•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점검
• 신고 절차: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는 방법 및 접수처
• 조사 절차: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하는 객관적인 조사 방법
• 피해자 보호 조치: 조사 기간 중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 가해자 징계: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 불리한 처우 금지: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된 내용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