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가산세가 있었나요?

2025년에도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했을 때 과세권 행사와 조세채권 실현을 위해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주요 가산세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거나(무신고),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무신고는 20%~40%, 과소신고는 10%~2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미납 기간에 따라 일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 기타 가산세: 사업자등록 미등록,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지연발급,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각 세목별로 정해진 의무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세목으로 함께 징수되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