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분 등록면허세의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등록면허세(등록분)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부과 기준 및 과세표준

등록면허세(등록분)의 부과 기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 또는 채권금액이며, 구체적인 과세표준 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등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신고가액 기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을 따르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채권금액 기준: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정액세 적용: 법인 등기(사무소 이전 등), 광업권·어업권·특허권의 등록 등 일부 항목은 과세표준과 관계없이 등기·등록 건당 정액의 세액이 부과됩니다.

주요 과세대상

등록면허세(등록분)는 크게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부동산 등기
2. 차량 등록
3. 법인 등기
4. 건설기계 등록
5. 선박 등기
6. 그 외의 등기·등록

주의사항

• 취득세와의 관계: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취득세가 부과됨).
• 납세지: 등기·등록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법인 본점 소재지, 등록관청 소재지 등 법령에서 정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가산세: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등기·등록의 종류와 원인에 따라 다르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