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경우 평가시점은 언제인가요?

법인세법상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는 실제로 부담금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결산조정사항이 아닌 신고조정사항으로, 법인이 퇴직연금 운용사업자(은행 등)에게 부담금을 실제로 납입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금 귀속시기: 법인이 퇴직연금 부담금을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 세무조정: 법인이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한도 계산: 손금산입 한도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추계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단,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퇴직급여 한도 규정 적용).

따라서 퇴직연금 불입에 따른 세무상 손익 인식 시점은 회계상 비용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자금이 은행에 납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