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 임대업 자산이 일시적인 공실 상태일 때, 공실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 공제를 제외해도 되나요?

상업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자산이 일시적인 공실 상태인 경우, 해당 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손금)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의미하며,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유휴설비 제외)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임대용 부동산이 일시적인 공실 상태이거나 임대를 위해 대기 중인 상황은 임대업의 정상적인 영업 과정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완전히 사업 목적을 상실한 유휴설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실 기간 중에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가상각비 계상은 법인의 선택 사항이므로 공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 의제: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상각범위액만큼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영향: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당기 소득금액은 감소하지만, 향후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차감하게 되어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세무 전략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휴설비 판단: 만약 해당 자산이 임대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등 유휴설비로 분류될 명확한 사유가 있다면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사업 사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