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시 국세청에 통보되는 기준 금액이 금융기관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해외송금 시 국세청 통보 기준은 송금 기관의 종류나 송금 목적,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 시 통보 기준

외국환은행은 다음의 경우 국세청장에게 지급등의 내용을 매월별로 익월 10일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 소액 송금 및 수령: 제4-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급등의 금액이 지급인 및 수령인별로 연간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해외유학생 및 체재자: 해외여행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기타 지급등: 건당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등(송금수표 포함)하는 경우
• 외국통화 매각: 거주자에게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국통화, 여행자카드 및 여행자수표를 매각한 경우

2. 소액해외송금업자를 통한 송금 시 통보 기준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고객별 지급등의 내역을 기록·보관하고, 매월별로 익월 10일까지 외환정보집중기관을 통해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환전영업자를 통한 매입 시 통보 기준

환전영업자는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 외국환매각신청서 사본을 익월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4. 신용카드등을 통한 대외지급 시 통보 기준

신용카드등의 발행업자는 개인별 및 법인별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 실적(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 포함)이 연간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 둘째 달 20일까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위 기준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보 의무이며, 통보 대상이라고 하여 반드시 탈세나 불법 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보된 자료는 국세청의 사후 모니터링 및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