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가 2개월 근로 후 1개월 휴식하고 다시 근로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 되어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초단시간 근로자(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와 같이 2개월 근로 후 1개월 휴식하고 다시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 전체 근로 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판단되거나, 재계약 등을 통해 3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실질적 근로 관계: 형식적으로 1개월 휴식을 두었더라도 실제로는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이나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 적용되므로, 근로를 시작하는 즉시 가입해야 합니다.
• 판단 기준: 초단시간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 근로 패턴이 계약과 다르게 상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실질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