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장해 등급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장해등급은 요양이 끝난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신체 부위별 장해 정도에 따라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판정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의 기본 원칙

• 치유 상태: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치유)에서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판정 시기: 요양이 끝난 때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면 그 시점에, 그렇지 않으면 요양 종료 시점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증상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부위별 구분: 신체를 해부학적·생리학적으로 구분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판정하며, 좌우 양쪽 기관이 있는 경우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봅니다(단,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부위로 간주).

장해등급 결정 기준

• 단일 장해: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별표 5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 복합 장해: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 정도가 심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 등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이면 등급을 상향 조정합니다.
  • 제5급 이상이 둘 이상인 경우: 3개 등급 상향
  • 제8급 이상이 둘 이상인 경우: 2개 등급 상향
  • 제13급 이상이 둘 이상인 경우: 1개 등급 상향
• 기존 장해: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장해 정도가 심해진 경우, 심해진 장해등급의 보상일수에서 기존 장해등급의 보상일수를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주의사항

장해등급 판정은 의학적 소견과 검사 결과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결정되므로, 판정 결과에 불복하거나 구체적인 등급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 절차를 활용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