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시 부가세 별도 요구를 받으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결제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거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소득세법」 등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고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방법

   • 홈택스(PC):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메뉴 이용
   • 손택스(모바일):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메뉴 이용
   • 서면 신고: 관할 세무서에 '현금거래확인 등 신고서'와 거래 증빙서류를 제출

2. 신고 기한 및 증빙

   •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영수증, 계약서 등 거래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신고 포상금

   • 관할 세무서에서 결제 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동일인 연간 한도 100만 원, 건당 지급액 등 세부 기준 적용).

4. 주의사항

   •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여신금융협회에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
   •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된 가맹점은 결제 거부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되며, 재차 위반 시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