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계약 만료 시 퇴사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근로계약 기간은 노사 당사자가 근로관계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명확히 예측하여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사용자의 인력 운영 유연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설정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는 주요 목적과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관계의 종기 예측: 계약 기간을 정하면 노사 당사자는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되는지 미리 알 수 있어, 갑작스러운 고용 종료나 인력 공백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인력 운영의 유연성 확보: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이나 사업의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고용 불안 해소 및 보호: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로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 갱신기대권의 기준: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반복적인 갱신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은 단순히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을 정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를 조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