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에 대한 경정청구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국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환급세액이 적은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로 한정)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후발적 사유: 판결 등에 의해 거래 내용이 달라지는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대상 제한: 경정청구는 반드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무신고나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경정청구 후 세무서장은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