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때 즉시상각의제된 금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해야 하나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즉시상각의제된 금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시상각의제란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정과목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비로 보아 세무상 상각범위액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즉시상각의제된 금액은 세무상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 과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가액의 구성: 세무계산상 취득가액은 장부상 취득가액에 비용으로 계상한 자본적 지출액의 누계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감가상각비 시부인: 즉시상각의제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된 세무상 취득가액을 기초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상각부인액) 처리됩니다.
• 중복공제 불가: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지 않고 필요경비로 산입한 비용도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보므로,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액법 적용 시에도 해당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감가상각비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