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의 의제상각 관련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강제로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중 업무사용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특히 감가상각비(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가 연간 8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당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주요 세무 처리 기준

• 감가상각 의무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강제 상각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 업무용 승용차별 감가상각비(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당기 손금불산입(유보 또는 기타사외유출)하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 이월액 추인: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해당 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연도에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추인합니다.
• 임차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리스 차량은 임차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구분 어려울 시 수선유지비 7% 차감)을, 렌트 차량은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 사적 사용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사용자에게 소득처분(상여 등)합니다.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보유·임차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800만원(또는 400만원)에 해당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