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계 가족이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는 다른 출산 지원 제도가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주의 직계 가족 근로자라면,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는 없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통해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의 모성보호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출산 여성에게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요건 및 내용

• 지원 대상: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중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사업주의 직계 가족으로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근로자 포함)
• 지급 금액: 출산 시 총 150만 원(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
•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방문/우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소득활동 증빙: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어야 하며, 출산일 현재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 제외 대상: 사업주와 배우자, 동거하는 8촌 이내 혈족, 동거하는 4촌 이내 인척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구체적인 고용 형태와 사업장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를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며, 추후 고용보험 급여를 받게 될 경우 기지급된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