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시 납세보증보험증권 외 다른 담보 제공은 가능한가요?

연부연납 신청 시 납세보증보험증권 외에도 금전, 국채·지방채, 유가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그리고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 가능한 담보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전 및 유가증권: 공탁 후 공탁수령증을 제출하거나,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납세보증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신용보증기금, 또는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가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 및 선박·항공기 등: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제시하여 저당권 설정 절차를 밟아야 하며, 화재보험에 든 경우 화재보험증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공하는 담보의 가액은 담보할 국세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 1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보험에 든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