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이를 인정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별지 제1호 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2. 서류 첨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으며 임금 지급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사실관계 조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300명 이하), 사업 폐지 여부, 임금 지급 능력 등을 조사합니다.
4. 결정 및 통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주요 요건

• 근로자 요건: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하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주 요건: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인 사업장이어야 하며,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영업 중단, 시설 압류, 인허가 취소 등)에 있어야 합니다.
• 지급 곤란 요건: 사업주 소재 불명(1개월 이상), 재산 환가에 3개월 이상 소요 예상, 또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금 체불이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 동일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대지급금 관련 업무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인 1년을 도과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