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처우를 이유로 시정 신청을 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됩니다.

파견근로자나 기간제·단시간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시정 신청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 행위입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거나 심문 과정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행위 등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불리한 처우를 당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이익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차별 시정 신청, 노동위원회 참석 및 진술, 재심 신청 등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승진 제한, 직무 재배치 등 불리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입증 책임: 차별적 처우와 관련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는 정황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제 절차: 만약 시정 신청 이후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해당 행위가 법령 위반임을 근거로 노동위원회에 추가적인 구제를 요청하거나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