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월액보험료 산정 시 반영되는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이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소득 범위와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의 범위

   •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공적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발생액 전부를 포함)
   •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2. 소득별 평가 기준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해당 소득 전액을 반영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 근로·연금소득: 해당 소득의 50%를 반영합니다.

3. 참고 사항

   •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 소득 자료의 반영 시기는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자료를, 11월 및 12월은 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폐업이나 경영 실적 변동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소득월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