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다시 시작하면 창업으로 인정되나요?

폐업 후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적용할 때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질적인 창업 행위가 아닌 기존 사업의 연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일한 업종 여부는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요 사례

•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 사업 승계: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용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단, 인수 자산가액이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등 예외 존재)
• 법인 전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사업 확장 및 업종 추가: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유의사항

• 사실 판단: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등 실질적인 창업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설립 경위 및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업종 분류 확인: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이 동일한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통해 세분류 코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창업 후 새로 추가한 감면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