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되어 단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3.3% 사업소득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근로자라면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3.3% 사업소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1. 근로자성 판단의 실질 원칙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사업소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3.3%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성 판단 기준

실질적인 근로자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의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 근무시간 및 장소: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스스로 비품·원자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 영위가 가능한지 여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 전속성 및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근로 제공의 계속성 여부

3. 주의사항

사용자가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후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법정 수당 청구 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