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보험제도를 관장하고 사용자를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며 피재근로자나 유족이 재해 보상을 받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질문하신 제도는 국가가 보험사업을 관장하고 사업주를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보험료를 징수하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의 관장: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보험료 징수 등의 실무를 수행합니다.
• 당연가입: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며,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보험료 부담: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보상 범위: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에 대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여 재해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을 보호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은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단은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