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후 새 대표가 제시한 낮은 급여 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했음에도 해당 금액이 입금된 상황에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급여를 일방적으로 입금한 경우, 이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 신고 절차

1. 증거 확보: 기존 근로계약서(또는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새 계약서 서명 거부 의사를 밝힌 문자나 이메일 등 사측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을 입증할 자료를 모두 수집하십시오.
2. 진정 제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3. 근로감독관 조사: 조사 과정에서 포괄양도양수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사실과,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무효임을 주장하여 기존 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2. 주의사항

• 묵시적 동의 방지: 입금된 급여를 수령할 때, 사측에 "기존 임금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동의한 적이 없으며 추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문자, 이메일 등)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임금 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채권 소멸시효: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체불된 임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대지급금 제도: 만약 사업주가 끝까지 차액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