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을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인 명의의 리스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에 따라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서면 제출, 또는 전화 제보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1. 인터넷 신고: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탈세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2. 서면 제출: 관할 세무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보 자료를 제출합니다.
3. 전화 제보: 국번 없이 126번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경미한 사항에 한함).

신고 시 유의사항

• 구체적 증거: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탈세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사업자번호 등)과 사적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계좌 내역, 사진, 운행기록부 조작 정황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원 보호: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나, 익명이나 허위 신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제도: 신고를 통해 실제 탈루세액이 5,000만 원 이상 징수되는 경우,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국세청에 접수된 내용이거나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인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은 법인의 비용을 부당하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제보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