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과 개인성과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경영성과급과 개인성과급은 지급의 근거와 성격, 그리고 임금성 판단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경영성과급

경영성과급은 기업 전체의 경영 목표 달성 여부나 집단적인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규모가 결정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 특징: 영업이익, EVA(경제적 부가가치) 등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연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금성 판단: 근로자 개인의 노력보다는 시장 상황, 경영진의 판단, 비용 관리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따라서 지급 사유가 불확실하거나 매년 노사 합의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임금성이 부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개인성과급(인센티브)

개인성과급은 근로자 개별의 실적이나 업무 성과를 측정하여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 특징: 근로자의 주된 업무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정 실적 달성 시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임금성 판단: 지급 기준과 지급액이 명확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3. 임금성 판단의 핵심 기준

법원은 성과급의 명칭(인센티브, 보너스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급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지급 의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있는가?
• 근로의 대가성: 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
• 정기성 및 계속성: 일시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는가?

따라서 경영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지급 공식이 명확하고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반대로 개인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고 은혜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