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요 불이익 및 가산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제출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5%로 감면됩니다.
• 불분명·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주소, 성명, 납세번호, 소득 종류, 귀속연도, 지급액 등)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가산세 부과 예외: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또는 지급 후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임이 확인된 금액 등은 불분명한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별도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