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 절차 및 요건

1. 신청서 제출: 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취업규칙 사본(10인 이상 사업장), 임금대장 사본, 24시간 교대근무자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합니다.
2. 현장 실태 파악: 신청서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조건과 실태를 파악하며,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승인 및 통지: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며, 승인 효력은 결재일로부터 발생합니다.

주요 승인 요건

• 업무 성격: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여야 합니다.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는 제외됩니다.
• 근로시간 및 휴게: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거나, 격일제 근무의 경우 8시간 이상의 수면 또는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휴무 보장: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보다 짧아야 합니다.
• 시설 확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업무 강도가 높아지거나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어 피로도가 증가하는 등 승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