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계약을 맺었으나 지휘·감독, 고정 출퇴근, 기본급 수령, 규정 적용, 장소 지정, 장비 제공, 원천징수 등을 받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하가 언급하신 지표들은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요소

• 지휘·감독: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구속성: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 자체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는지 여부
• 인사·복무 규정: 취업규칙, 인사규정, 징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업무의 대체성: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대체성 유무)
• 비품·장비 제공: 업무에 필요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사용자가 제공하는지 여부
• 전속성: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주의사항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사용자가 세무상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절대적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4대보험 가입 등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등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면, 근로계약서 외에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메신저, 이메일 등), 급여 명세서 등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