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청구 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효 기간: 일반적인 보험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이나, 장해급여는 예외적으로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 시효의 중단: 장해급여를 청구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특히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 해당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 기산일: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구체적인 기산일은 재해의 성격이나 판결 확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급여를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소멸하므로, 장해 상태가 확정되었다면 가급적 신속하게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