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거부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 인정 요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 업무의 성격, 계약 갱신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

재계약 거부의 합리적 이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거부 사유를 제시할 수 있으나, 해당 평가가 객관성·공정성·합리성을 결여했다면 부당한 거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 절차

1. 사실관계 확인: 계약 갱신 관행, 업무의 계속성, 평가의 공정성 등 갱신기대권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2.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판단될 경우, 거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 상담: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운영 실태와 근로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