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시 명시된 대상기간보다 더 폭넓게 검증하나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통지된 조사대상 과세기간과 세목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사진행 중 임의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통지된 기간보다 폭넓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조사 범위 확대가 가능한 주요 사유

• 구체적 탈루 증거 확인: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유사 항목의 탈루 의심: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서 명백한 탈루 혐의나 세법 적용 착오가 발견되어, 동일한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존재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범위 확대 시 준수 절차

1. 문서 통지: 세무공무원은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2. 승인 절차: 중소규모 납세자(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등)의 경우 관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외의 납세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단순 확인 업무와의 구분: 과세관청이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단순히 기장 내용을 확인하는 '현장확인' 업무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세무조사 착수 전후에 관계없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 절차 위반 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이나 적법한 사전 통지 없이 임의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통지서에 기재된 기간 외의 자료를 요구받거나 조사가 확대되는 경우, 해당 확대가 법령상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적법한 통지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